“언젠가 빚 탕감해주겠지” 버티며 안 갚는다···저신용자 연체 5만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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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용평점이 낮은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최근 1년 새 5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구간에서는 연체자가 오히려 줄어들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4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신용평점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신용평점 400점 미만 차주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88만44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말(83만81명)보다 1년 새 5만4320명(6.5%) 증가한 수치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9만6692명(12.3%) 급증했다.

반면 다른 신용 구간에서는 연체자가 감소했다. 신용평점 400점 이상 500점 미만 차주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같은 기간 3716명에서 346명으로 크게 줄었고, 950점 이상 고신용자 역시 78명에서 49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1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난 구간은 400점 미만 저신용자가 유일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대출을 연체한 지 1년이 됐다. 곧 대규모 채무 탕감이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을 지금 갚는 게 나을까, 버텨볼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신용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신용평점별 가계대출 보유자 수를 보면 950점 이상 최고신용자와 400점 미만 최저신용자만 늘고, 중간 신용 구간에서는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구조 역시 왜곡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평점 400점 미만 차주의 1금융권 대출 보유액은 지난해 9월 말 12조7972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13조8487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평점 400점 이상~900점 이하 구간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은행권에 저신용자와 취약계층 대상 대출 확대를 주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고위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떠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