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흔드는 꼴불견 자전거 막는다…브레이크 뗀 픽시에 과태료 신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예비군 연기사유에 출산 인정
유통기한 임박한 빵 할인 배달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앞으로 베이커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도시락 등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픽시 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확대 등 생활밀착형 규제가 함께 손질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 업계, 편의점 업계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간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해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폐기될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매장은 폐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이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민원서류는 온라인에서 발급할 때는 무료지만, 현장에서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붙는다. 온라인 발급이 미숙한 고령층은 주로 현장 발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동장치가 없는 경주용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관련 사고가 급증했지만,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상반기 중 자전거법을 개정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박3일 동원예비군훈련 연기 사유에 출산 관련 사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채용·승진시험 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출산휴가와 배우자의 난임치료도 연기 사유에 포함해 육아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반경 300ｍ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소규모 도서관 대신 다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주거환경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와트(W)에서 1100W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