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5] 증권가 불법행위 적발… 선행매매·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투자업계 10대 뉴스] ④ 불공정거래 강경 대응…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출범

사진은 지난 9월23일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5년 증권가는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강경 대응 기조에 맞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잇따라 적발해 낸 한 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에 이를 정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합동단은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과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권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이상 거래 탐지부터 초동 조사, 제재까지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증권사 임직원과 출입 기자 등이 내부 정보를 공유해 선행매매에 나선 정황이 적발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시장 참여자 간 유착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의 실적, 수주, 정책 수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취재·업무 과정에서 공유하고 기사 노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 매수·사후 매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인 주가조작 사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단은 지난 9월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약 1000억원 규모로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단을 적발하고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착수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통정매매 등 조직적인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적인 조직형 범죄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사건 적발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계기가 됐다. 2025년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의 분기점이 된 해로 평가된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