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에 환율 SOS… ‘국장 복귀’ 땐 양도세 깎아 준다

환율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하루 새 33.8원 내려 1449.8원 마감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오후 3시 30분 기준)해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된 모습. 뉴스1

정부가 ‘동학개미’(국내 주식 개인투자자)로 유턴하는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 상황을 극복하려는 조치다. 외환당국의 작심 구두 개입까지 나오자 1500원을 향하던 원달러 환율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종가 기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11일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 속에 59.1원 하락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증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23일까지 해외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RIA로 옮겨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면제한다. 현재 세무당국은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양도세율 20%와 지방세율 2%를 더한 총 22%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예컨대 1750만원어치 해외 주식이 5000만원으로 올랐을 때 매도하면 차익 3250만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략 600만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분기 중으로 국내 증시에 복귀하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2분기에 복귀하면 80%, 하반기에 복귀하면 50%로 감면율이 내려간다. 조기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2%) 감면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학개미 급증이 고환율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 데 대한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 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환헤지)를 실시하면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을 즉시 매도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매매하는 선물환 매도를 택하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증가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증권사들이 RIA나 환헤지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95% 비과세(익금불산입)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 외화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약 234조원)에 이르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액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져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시장이 개장한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와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1484.9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뚝 떨어졌다.

차도가 없던 고환율 증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환율 안정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화 투자를 되돌리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식의 노골적인 시장 대응은 오히려 기대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은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박은서·한지은·서울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