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제재로 맞선 미국…EU ‘디지털 주권’ 반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와 허위정보 대응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직 EU 고위 관료와 허위정보 대응 단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충돌이 ‘검열 논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관점을 검열하고, 수익을 차단하며, 억압하도록 미국 플랫폼을 강요하는 조직적 활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의 미국 입국·체류·활동이 미국 외교정책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최근 공개된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동맹국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여했던 티에리 브르통 전 EU 집행위원이 포함됐다. DSA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강도 높은 책임을 부과하는 포괄적 규제다. 브르통 전 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카시식 마녀사냥이 돌아온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르통과 다른 유럽 인사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부당한 조치에 맞서 규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온라인 허위정보, 혐오 대응 단체 관계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의 이므란 아흐메드 CEO와 ‘글로벌 허위정보 지수(GDI)’의 클레어 멜퍼드 CEO, 독일 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의 공동 대표 2명도 명단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위주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GDI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헤이트에이드 측도 “미국 정부가 유럽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새로운 단계의 긴장 고조”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외국 행위자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재 명단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유럽의 검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정보라는 소련식 표현 뒤에 숨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