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이전 속도전…지방 미분양 반전 신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 내는 정부
세종서 주택 4740가구 착공…정주 기반 마련
지방 시장 활성화 방안…'지역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지역균형발전'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나란히 궤도에 올랐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까지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섰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전을 노릴 핵심 정책 카드로 거론된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선 이전 속도와 이동 규모를 정부 실행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본다.

◆ 李 대통령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25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에 착수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부지 조성 공사도 우선 진행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설계를 차례로 진행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채용센터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세종경찰청은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고, 세종지방법원은 상반기 설계 공모 후 하반기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행정 기능과 정주 여건·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키워 세종을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일정에 속도를 더 높이라고 직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2030년에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세종의사당도 너무 느리다. 2029년 착공까지 미룰 이유가 있나. 더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임기 후반 과제로 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강주엽 행복청장은 "2026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동시에 시작되는 세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20년간 축적한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정주 여건 마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영무 기자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027년부터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있다. 1차 이전 당시에는 153개 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옮겼다.

정부는 행정 기능 이전과 함께 정주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내년 세종에선 4740가구 주택을 착공한다. 올해보다 1315가구 늘어난 규모다. 합강동과 다솜동에 분양주택 4225가구를 공급하고, 집현동에는 공무원 임대주택 515가구를 건설한다.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울동과 합강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차례로 준공되고, 과학문화센터와 국립박물관단지도 조성 단계에 들어간다. 세종 공동캠퍼스에는 충남대 의대 개교를 시작으로 고려대 등 대학이 차례로 입주한다. 교통 분야에선 행복도시~공주 BRT가 준공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 접근성 강화 차원이다.

◆ 이전 속도·규모, 지방 미분양 해소 가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체 미분양 가운데 75%가 지방에 몰려 있다. /박헌우 기자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 대비 3.5%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한 달 새 3.1%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가운데 75%가 지방에 몰려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기준 최근 3년간 종합·전문건설사 폐업도 급증했다.

증권가는 공공기관 이전 집행 속도를 향후 지방 미분양 해소의 핵심 변수로 본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미분양 해소' 리포트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 인구 이동을 수반했고 지방 인구 유출 완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이 가장 크게 누적됐던 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다"며 "당시 기준금리 인하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수요 인구 이동이 동시에 작용하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이전 대상 기관 수와 인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 실행력이 향후 성과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단기 금융 지원이나 매입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실수요를 뒷받침할 인구 이동 없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정주 환경이 수도권보다 열악해 분양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며 "근본 해법은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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