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임대 아니지?"…강남에 퍼진 동·호수 배치표 논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 2025.08.29.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세대의 동·호수 정보가 담긴 '배치표'가 퍼지며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배치표 공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임대세대를 향한 조롱과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색깔로 구분된 단지 배치표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배치표에는 조합원 물량, 일반분양, 임대주택, 보류지 등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돼 있어, 몇 동, 몇 호가 임대세대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분석' 수준을 넘어 임대주택을 기피하거나 조롱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를 대체 왜 넣는 거냐" "임대 세대는 돈은 안 내고 혜택만 받는다"는 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색상 배치표' 외에도 "네이버 부동산 단지 정보에서 임대가 있는 경우 단지 세대수 옆에 괄호로 표시된다", "호갱노노,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대 세대 비율을 알 수 있다" 등 임대주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확산 중이다.

지난 6일에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서울 주요 단지 임대 비율'이라는 제목으로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써밋, 반포자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원베일리,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등 주요 아파트 단지 임대주택 비율이 정리돼 공유됐다. 댓글창에서는 '임대 세대 비율이 0%' 아파트 단지에 대해 "멋있다"고 칭송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일반분양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정책이 있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선정 이후 동·호수는 선택 배정이 아닌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각 단지에 대해 동·호수 무작위 추첨 도입, 한강 조망권 주동에도 소형 임대 배치, 임대·일반 구분 불가 등 '완전한 소셜믹스'를 인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제도적 처벌이 불가능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무작위 배정' 원칙을 미준수하고, 20억원을 '현금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이를 대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이미 공개추첨 제도를 아예 법률로 규정하고 제재 조항까지 넣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소셜믹스' 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소셜믹스'를 둘러싼 갈등은 '한강 조망권'이라는 부동산 가치 문제와 맞물리며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임대주택을 낮은 층과 비선호동에 배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고층 주동과 조망이 우수한 위치에도 공공임대 배치를 포함할 것'을 권고 받았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 유무에 따라 자산 가치가 10억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안이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업을 보류했다.

결국 조합은 공공임대주택 785세대의 배치를 변경했고, 일부 임대세대가 한강변으로 이동했다.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변경된 배치도가 공유되며 "한강변 고급 아파트에 임대가 왜 필요하냐" "한강변 1% 세대들을 굳이 왜 믹스 시키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수준이 맞아야 이웃도 되고 어울려지지" 의 반발이 쏟아졌다.

[뉴시스] 지난 5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배치도 변경안'을 공유하며 임대주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사진='부동산스터디'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비슷한 갈등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에서도 발생했다.

전용 59㎡ 일부 가구가 한강변에 배치되고, 해당 물량이 공공임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합원 반발이 커졌고, 결국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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