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동아DB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과잉 진료로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 탓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른다. 최근 5년간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해 새로 실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 됐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은 15조2000억 원이다. 1년 새 1조1421억 원이 늘었다. 특히 정형외과에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어섰다고 한다. 각종 최신 장비로 디스크를 진단하고 최소 10만 원이 넘는 주사나 시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진료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서다. 전립샘비대증의 새로운 치료법인 전립샘 결찰술, 연골 회복을 돕는다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싼 신의료 기술도 실손보험 적자를 부추긴다. 실손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실손보험을 남용하는 건 일부 가입자다.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2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94만 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5%도 되지 않는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필요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다수일 테지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게 된 것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를 권해 수익을 내고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으니 손해를 본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환자는 결국 시간도, 돈도 낭비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의사들이 쉽게 돈을 버는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몰리면서 응급실, 수술실이 비어가고 병원 이용 횟수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의사와 환자의 비도덕적 담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는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