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팔고 돌아오면 ‘양도세 0%’…“상륙작전 같다”
[앵커]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강력히 개입했습니다.
천오백 원을 향해 가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24일)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서학개미와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로 돌리면 세금을 없애주겠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초유의 달러 확보 대책을 먼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세금 깎아줄게, 달러 가져와라' 입니다.
먼저, 돌아온 '서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제도.
개인이 어제(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소득세율 20%를 감면합니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국내로 더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이 깎아줄 계획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기 싫다면, 선택지를 하나 더 줍니다.
대형 기관투자자가 환헤지를 하듯, 개인도 선물환을 매도하는 상품을 곧 증권사를 통해 출시합니다.
1인당 연평균 1억 원 한도.
국민연금 환헤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올해 10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보다 2.6배 많은 상황.
'서학개미' 발길을 돌리려 전례 없는 세제 인센티브를 꺼낸 겁니다.
[백석현/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 "인천상륙작전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외환시장상륙작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달러 자산이 많은 대기업에도 감세 당근을 줍니다.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가 해외에 예치해 둔 달러를, 한국 본사로 보내도 법인세를 안 매깁니다.
단, 내년 1년 만입니다.
2023년에 도입된 제도를 확대하는 건데 당시엔 삼성전자 한 곳만 30조 원 가까운 달러를 들여왔습니다.
[권아민/NH투자증권 연구원 : "언제 (달러를) 들여올 지 몰랐던, 그 시점을 조율하고 있던 기업들조차도 '지금이다, 들어가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장기 투자 기간, 세금 감면 비율 등을 다음 달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가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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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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