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반발·노사 이견…해 넘기는 ‘정년 연장’

민주당 특위 “연내 발의 어렵다”
실무회의 2주간 한번도 안열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본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화를 공언했던 법정 정년연장(60살→65살)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청년 고용 대책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한겨레가 정치권·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달 중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된 정년연장 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연내 (정년연장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노사도 좀 더 만나보고,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위 실무회의는 최근 2주 동안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벽에 부딪힌 것은 청년층 반발을 완화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고용 상황에서 중장년에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을 밀어붙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청년층 의견 수렴도 뒤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특위 산하 청년티에프(TF)를 만들어 청년들 입장을 듣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다. 특위는 최근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부문 채용 감소분을 완화할 별도 정원을 마련하고, 과다한 성과급 발생 기업의 노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사회적 기금을 만들어 청년 직무교육이나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민간기업이 청년 고용 유지·확대 시 지원금 지급 등의 청년 고용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주당 안이 정년연장에 따른 구조적 변화보다 ‘구색 맞추기식’ 청년 고용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다. 청년티에프에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은 전날 성명을 내어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유기적 관계를 다루려면 노동 생애 주기 전반을 다루는 통합 의제로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제안한 세가지 정년연장 검토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논의가 막힌 이유다. 민주당은 8년·10년·12년에 걸쳐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을 깎을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이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빼주는 내용도 담겼다. 65살로 정년이 연장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이들의 재고용도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의에 밝은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는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일정한 원칙을 만들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선 일반 국민들한테 그 과정이 공개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박태우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