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정계에 150억 뿌린 보람?…공화당 쪽 “한국, 불량국가 대열” 비난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의원 등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엄호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쿠팡을 사례로 끼어넣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대럴 이사 공화당 의원은 23일(현지시각) 우파 매체 ‘데일러 콜러’에 ‘미국 기업은 강력한 미국의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공격한다면서 쿠팡을 예로 들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실상 미국 회사다.

그는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 가해지는 범죄적인 위협, 법정에서 증거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며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같은 많은 친숙한 미국 기업들 모두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금지됐다”며 “한국이 중국, 쿠바, 북한 등과 같은 정책을 가진 불량국가 대열에 가담했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차별적 관행으로 미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5250억달러 이상을 손해볼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도 인용했다. 그는 지난 16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기고에서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불공정 행태를 다뤘다며 다음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의 중요한 만남을 취소했다고 했다. 마치, 자신과 법사위의 항의로 무역대표가 만남을 취소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가 언급한 무역대표와 한국과의 만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연례 회의인데,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쿠팡 정보유출 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23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것에도 항의했다.

그는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향후 공정위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해당 분야에서 점점 더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수”라고도 했다.

쿠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 증시 상장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1075만달러(약 159억2000만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입법기관인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미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