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에 "디지털 주권 훼손하는 강압 말라…필요시 단호한 대응"(종합)

美, '빅테크 규제' 주도한 前 EU 집행위원 등 입국 금지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의 EU기. 2025.07.1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주도한 전 유럽 고위 관료 등의 입국을 금지하자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당국에 해명을 요구하고 논의를 지속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부당한 조치로부터 규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유럽의 디지털 규정은 모든 기업에 안전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한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유럽의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세계 전반에 걸쳐 미국과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단일 시장이며 민주적 가치와 국제적 의무에 따라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역내 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에서 "전임자인 티에리 브르통은 2019년 유권자들이 부여한 권한에 충실하게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재도 유럽 국민의 주권을 침묵시킬 수 없다. 브르통 및 (미국이 취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유럽인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브르통 전 EU 내수 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 단체 활동가 등 총 5명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이 미국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차단하며 조직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특히 브르통 전 위원을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배후'로 지목했다. DSA는 유럽 내 SNS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검열 등의 기준을 명시한다. 미국은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미국 기술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다고 비판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X를 통해 "브르통 및 다른 4인의 유럽 인사들에 대한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는 협박과 강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EU 집행위 및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주권과 규제의 자율성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했다.

브르통은 미국의 조치를 '마녀사냥'이라고 규탄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DSA는 유럽에서 민주적으로 채택한 법"이라며 "미국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