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때린 EU에 美 보복… 韓 ‘온플법’도 불똥 튀나

EU 前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
구글·메타 겨냥 ‘디지털서비스법’ 대응
루비오 “극단 검열행위 용납않을 것”
EU “부당함에 단호히 맞서겠다” 반발
美 하원 청문회서 한국 ‘온플법’ 거론
비자 발급 제한 등 유사 조치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 주요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도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클레어 멜퍼드 글로벌허위정보지수 운영자 등 비영리단체 관계자 4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미국 내 견해를 검열하고 처벌하기 위해 미국 플랫폼을 압박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주도해왔다”며 “더 이상 이러한 극단적인 역외 검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전 위원은 2022년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엑스(X), 메타, 구글 등을 겨냥한 DSA는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등에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U는 지난 5일 DSA의 첫 과징금 사례로 엑스에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SA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쳐 왔다. 당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재촉한다”고 직격했다.

미국이 동맹관계인 EU 고위 인사를 정책을 이유로 입국 금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EU의 오랫동안 유지돼 온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당사자들은 물론 유럽은 강력히 반발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24일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부당한 조치에 맞서고 우리의 규제 자율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과 ‘강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온플법 논의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17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온플법을 EU의 또 다른 빅테크 불공정 행위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확산으로 보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스콧 피츠제럴드 공화당 의원은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EU의 DMA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브라질, 일본, 호주 등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컨설팅 업체 컴페테레그룹의 섕커 싱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플법을 보면 대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정책이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엄 CEO는 온플법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에 10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주고, 한국 경제에도 같은 기간 4500억∼47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자체 추산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미 통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민주당은 단일안을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