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와 교섭’ 중노위 2차 조정도 불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 현대제철·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 금속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노란봉투법’ 시행(내년 3월)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중노위는 24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1차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도 불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하청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쪽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및 교섭의무는 노동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내용”이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노위 조정 기일 출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제철도 “노동조합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두 회사가 오는 26일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중노위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아니란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걸 넘어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건 중노위가 이번 조정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화오션·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2022년)와 서울행정법원(올해 7월)에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판결을 각각 받았다”며 “교섭 거부에 이어 조정까지 불참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산업안전보건 강화, 정규직과 차별 시정,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임금·복지 차별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