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한다는데, 그럼 우리도”…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사한 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 의지 또 밝혀
日선 비핵3원칙 재검토 목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한 일본’을 향한 구체적인 방향타를 설정했다는 분석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진행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그가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 내부를 포함한 주변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에선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란 것으로 최근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다”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도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환경을 거론하면서 “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계전(전투 지속)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면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 10월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도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일본을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