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성공 공식, 우주에 적용해야”…민관·민군·글로벌 협력 필요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서 주장
민군협력으로 우주 성공모델 만들어야..초소형위성, 민관 협력 활용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이 24일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주항공협회 제공.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민간과 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안 팀장은 이날 ‘K-스페이스로 이어 달리는 K-방산,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생태계’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우주개발을 지금처럼 하면 시장 점유율 10%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관, 민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주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해 지속 성장하고, 정부의 우주개발 지출에서 국방 지출 비중이 50.2%를 차지해 처음으로 민간 지출을 추월하며 국방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안 팀장은 “미국과 유럽은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 인도와 비슷한 형태로 아직 국가 주도 우주개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합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만큼 민간과 군, 해외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군협력을 통해 K-방산의 성공 공식을 우주에 적용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주청과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을 좋은 사례로 꼽으며 “초소형 위성은 군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상업 서비스로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궤도 임대, 데이터 구매 계약, 스핀오프 서비스 등 새로운 협력 방식을 도입해 초소형위성 체계의 성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이 특정 궤도를 도는 위성이 국내 상공에 있을 때만 통제하고, 그 이외는 민간에 촬영권을 주거나, 데이터를 서비스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적 활용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팀장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유연하고 실험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 국가 안보와 산업화에서 초소형위성의 역할’, ‘K-스페이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건강한 경쟁 구도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과 산업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우주항공협회 부회장은 “초소형위성 사업은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이끄는 전략자산이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국회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협회 제공.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