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00억 적자에 정부도 “심하네”…차보험료 최소 1%대 오를듯

5년만 車보험료 인상추진
업계는 2~3% 인상 원하지만
실제 1%대 중반 수준 그칠수도
실손보험료 인상·지방선거 변수

내년에 손해보험업계가 5년 만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지난 4년간 누적된 막대한 차보험료 손실이 있다.

차보험료는 2021년 동결된 후 2022~2025년 4년간 내려가기만 했다. 여기에 각종 정비 관련 비용 인상과 기상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2023년까지 플러스였던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7035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금융 기조를 견지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로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금융당국이 내년 차보험료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에 수반되는 비용인 데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커 협의 과정에서 1%대 중반 인상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복수의 손보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년 차보험료 인상안(2~3%)을 마련하고, 최종 점검 중이다. 내부적으론 “인하는 절대 불가, 최소 3%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일부 손보사들은 금융당국과 차보험료율 검증을 협의하다가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형사는 대형사 움직임에 맞춰 2%대 인상안을 검토 중인데,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낮아질 여지도 있다”고 조심스레 분위기를 전했다.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차보험료를 인하해왔지만 “더 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다. 손보사들은 2021년 차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2022년(1.2~1.4%), 2023년(2.0~2.5%), 2024년(2.5~3.0%), 2025년(0.4~1.0%) 4년 연속 차보험료를 인하했다.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차보험료를 물가 관리 차원에서 낮추기 위해 ‘상생금융’을 요구해 왔다. 결과적으로 손익이 악화되는데도 차보험료는 내리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요율 조정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 보험 가입 차량 수리 시 지급하는 보험금인 정비수가는 2023년(2.4%), 2024년(2.4%), 2025년(2.7%) 꾸준히 상승 중이다. 자연스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1~2023년 80.5~81.5% 수준에서 2024년 83.8%, 2025년(3분기 누적 기준) 85.8%까지 뛰었다. 대형사 기준 올해 11월까지 누적 손해율도 86.2%까지 치솟았다. 통상 16%대인 사업운영비를 고려하면,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은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간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2023년 553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97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적자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말로 갈수록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향후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을 거쳐 금융당국과 차보험료 조정폭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외적으론 시장 자율에 의해 차보험료가 결정되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요율 조정 문제는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담합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보험료 조정안은 대통령실 보고를 거쳐 내년 1분기 확정된다. 향후 당정 판단에 따라 조정폭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내년에 현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가 열린다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선 실손보험료가 내년 전 세대 평균 7.8% 인상된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차보험료 인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