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 재판 시작…특검 “신속 진행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 방해한 혐의
양측 요청에 따라 내년 2월9일 추가 준비기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월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및 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 또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에 추가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내년 2월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에 자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