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젠가 빚 탕감해주겠지"…버티며 안 갚는 저신용자

채무조정 후폭풍
대출 연체한 차주
1년새 5.4만명 급증
신용사면 등 정책이
'도덕적 해이' 키워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을 제때 갚지 않은 차주가 최근 1년 새 5만 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사이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 정부의 잇따른 조치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키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 400점 미만 차주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해 9월 말 88만4401명이었다. 작년 9월 말(83만81명) 대비 1년 새 5만4320명(6.5%) 늘었다. 2023년 말(78만7709명)과 비교하면 1년9개월 만에 9만6692명(12.3%) 급증했다.

이 기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난 신용점수 구간은 400점 미만 저신용자가 유일했다. 신용점수 950점 이상 고신용자 차주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작년 9월 말 78명에서 올해 9월 말 49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단행한 신용사면, 채무 탕감 등이 이 같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금융사 대표는 “‘어설프게 갚느니 차라리 버티면 탕감해 준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며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고 저신용자로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