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행정수도 특별법에…세종 아파트값 다시 꿈틀대나

특별법에 조직·재정 등 구체화
매매가·전셋값 동반 상승 중

세종시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탈바꿈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자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에 조성되는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한 데 이어 국회에서 초당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지원에 나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국정 기관과 분절된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요 기관 단계적 이전 계획 수립,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 추진 기반을 담았다.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상당수 중앙 부처가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다.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이동 비용, 국정 운영의 분절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가 붙자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행정수도 기대가 커진 지난 5월 전월 대비 1.45%, 6월 0.44% 급등했다. 상승 폭은 작아졌지만 지난달에도 0.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시장도 수급 불균형에 전·월세가 뛰었다.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가는 전월 대비 1.64%,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11% 올랐다. 나성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책 기대가 커질 때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후 매매가가 따라붙는 흐름을 보여 왔다”며 “전셋값이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러 차례 흐지부지되며 시장 기대치가 낮아져서다. 특별법 입법 속도와 실행력에 따라 집값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기관 이전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논의가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행복청은 22일 국가상징구역 중심에 시민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집무실 준공 일정도 당초 목표이던 2030년 상반기에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