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원하는 중학교로 입학하는 길 열리나…5년 만에 ‘학생지원제’ 변경 재검토

서울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
2020년 도입하려다 무산…2030학년도 적용 계획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입학 배정 방식을 현행 ‘근거리 배정’에서 ‘학생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5년만에 검토한다.

서울교육청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학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 학교 쏠림을 억제하는 근거리 배정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지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017년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학교지원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학교지원제 도입 시 지원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묻는 문항에 ‘서울시 전체 중학교’를 선택지로 포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서울의 중학교 입학 배정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이후 56년간 ‘근거리 배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군도 1996년 고시 이후 29년간 변화 없이 시행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은 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근거리 배정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재개발 및 주거 이동 증가, 교육수요자 선택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으로 학교지원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아씨는 “현재 방식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에 애정을 가질 수 없게 한다”며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경우 정책 자문단이 마련한 재설계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중학교 입학 배정 재설계 방안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행이 결정되면 같은 해 말 시의회 보고 또는 심의·의결, 행정예고 등을 거치고, 2029년 중학교 입학 배정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 지원 사항이 반영된 원서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