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앞둔 민주당, ‘청년상생기금’ 검토…2030 호응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법제화'와 함께, 기업의 초과 이익을 모아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별도 기금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속 청년TF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청년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거로 오늘(24일) 확인됐습니다.

■ 청년 위한 '상생기금' 조성 검토…'정년 연장' 보완책 될까?

KBS 취재를 종합하면, 청년TF는 ▲가칭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강력한 채용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제도 마련 ▲저출생·인구 감소를 반영한 고용 지표 현실화 등 4가지 방안을 당 정년연장특위에 공식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단연 '청년상생연대기금'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청년 고용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고정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국비 ▲초과 이익 및 과다 성과급 발생 기업의 노사 협력 출연금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우발 이익 등의 재원을 활용해, 청년 직무 교육과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청년 구직 활동비 등에 쓰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법정 정년 연장의 충분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청년TF 관계자는 "기금은 추가적인 방안이 될 순 있겠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이나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지는 문제 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게 하거나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와 숙련도에 따른 체계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단 겁니다.

■ 정부 차원 '채용 인센티브' 강화 논의했지만…기존 정책 '덧대기'

청년 TF는 이와 함께 '채용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채용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별도 정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민간 부문에선 전체 인력 대비 청년 채용 비율 목표를 설정하는 '청년채용목표제' 도입이 논의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사협의회에 사유를 공개하고 개선 계획을 내게 하잔 겁니다.

청년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기업에 '세대상생고용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청년 대상 양질의 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중소기업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비수도권 기업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정부 정책을 연장·보완하는 수준이라, 확실한 '당근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 마디로 새로울 게 없단 겁니다.

■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말 아끼는 민주당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청년TF는 이달 중 4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있는 만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단 취지였죠.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이 TF 단장을 맡았고,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당초 최종 보고서를 올해 안에 특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노사 간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이 계획이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언했던 '연내 입법'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연내 입법을 예고했음에도 정년연장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어떤 원칙과 목표 아래 제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 정년연장’이 아니라, 소득 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세대 간 고용 기회를 함께 설계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오늘 정년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KBS의 질의에 "조만간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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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