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외교라인 내홍…“美, 한국 입장 뭐냐고 묻더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기된 ‘자주파-동맹파’ 갈등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주파·동맹파 충돌’ 관련 동맹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어느 곳이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건설적 토론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창의적 과정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조율”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 주도권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동맹파’의 강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한미 간 정책 조율을 외교 채널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인 반면,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별도 협의를 내세웠다.

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NSC에서 조율하는 게 중요하고,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 시작 지점에 논란이 있는 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 간 통상·무역·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후속 조치 외에도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및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일정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만남에서 “어느 것이 한국정부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고 알아서 잘 정리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미국 측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위 실장 대답을 토대로 보면 ‘NSC를 통한 조율’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가 주도할 안보관계 장관회의보다 NSC의 결정이 우위라는 의미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NSC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 “부처(통일부)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고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런 제안은 NSC에서 논의된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대북문제 협의회에 불참하고,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팀 인적 청산을 주장한 원로를 당 한반도정책 위원회에 영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에 ‘대북정책 주도’를 주문하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다. 정부 내 주도권 다툼이 드러난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자주파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의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하고 보고 받고 있을 거다. 어떤 논의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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