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 급감에도 취약계층 고용 늘린 사회적기업

작년 노동부 예산 830억···고용 2000명↑
올해 예산 284억···지원 중단 여파 우려
내년 예산 일부 회복···“생태계 복원 노력”

기획재정부가 2023년 9월 이달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한 휴먼케어가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서울경제]

사회적기업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원 예산이 60% 급감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고용을 되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80% 넘게 줄어 예년처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우려된다. 망가진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노동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2023년 2042억 원이던 사회적 기업 예산은 지난해 830억 원으로 60%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선별해 돕는다며 지원 예산을 대폭 깎았다. 지난해 민간지원기관 41곳이 폐지됐고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도 중단됐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는 4만8286명으로 2023년(4만6385명) 대비 4% 늘렸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도 7만1950명에서 7만3483명으로 증가했다.

영리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60%가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다.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이다. 노동부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취업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사회적기업에 우선 고용 제도(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만들어 취업을 도왔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는 등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 구조를 고려하면, 올해 사회적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에서 올해 예산은 284억 원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예산 삭감폭은 86%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은 2년 연속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지원도 받지 못했다. 기업 지원 중단 영향은 누적돼 나타난다.

노동부는 내년 사회적기업 예산을 118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4~2025년 중단됐던 여러 지원 사업도 재개한다. 단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70%였던 지원 수준은 월 50만~90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원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노동부 측은 “2024~2025년 사회적기업은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됐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며 “내년 정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촛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