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생중계...책임행정 vs 공개질책
"태도 등이 일부 논란됐지만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문제"
"과거 국무회의 비공개로 국민은 내용 전혀 몰라...공개 통해 국민들의 집단 지성 작용"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회의 공개 등 이런 흐름 따라갈 것"
- 유영일 "정책 검토보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메시지 전달수단으로 활용"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 보다 질책 회피에 집중하는 부작용 우려"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과 효과성, 국민 영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돼야"
"공개는 수단이지 목적아냐...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 우선 가치 돼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2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최현덕 전 남양주부시장 & 유영일 경기도의원
◆ 박성용: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면서 행정의 방식과 통치의 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앞에 과정을 공개한 책임 행정이라는 평가, 그리고 공직자를 압박한 공개 질책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가 행정의 혁신인지 아니면 과도한 압박인지 이건 좀 여야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신선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 두 분의 입장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아주 잘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화국에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그 퍼블릭이 공공, 공공은 공개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됐을 때 국민들한테 검증받고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실천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나는 향후 5년간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의 즉흥적인 연출이 아니고,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시장 집무실을 CCTV 폐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해서 국무회의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생중계를 했고, 또 지역에 순회하시면서 타운홀 미팅도 생중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그 일환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 박성용: 아주 잘한 일이다. 유영일 의원님?
○ 유영일: 사실 이게 업무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이나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이게 정책 검토보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수단, 이걸로만 활용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방향성은 맞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운영 방식이나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쉽다라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만약 생중계 없이 비공개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번 업무 보고가 정말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유영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영일: 아니 비공개로만 이루어졌으면 사실은 직접 못 봤으니까 이렇게까지 관심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굳이 생중계를 안 했더라도. 네,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우리가 지난 12.3 계엄, 비상계엄 발표하고 나서 내란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윤석령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정 운영도 우리 일상의 삶을 책임지는 게 국정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동안에는 이게 비공개로 했고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실망해서 이미 그들만의 리그니까 뭐 관심을 덜 가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보긴 했는데,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 질문은 먼저 찬성하는 측이라고 굳이 해서 최현덕 전 부시장님께 여쭐게요. 국민의 입장에서 결과만 통보받는 행정보다 과정까지 지켜볼 권리가 있다는 주장, 설득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생중계가 그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최현덕: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 그리고 이번에 정부 부처 업무보고까지 생중계한 건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좀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었다 또는 태도가 일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은 대통령이 나중에 또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보다 보니까 일부 문제 있을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고쳐나가면 문제없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주 큰 촉을 깔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개되는 토론, 이거는 그 누구도 다시 비공개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굳이 반대하는 측에도 여쭤볼게요. 굳이 이게 생중계로 질책까지 해야 했느냐는 비판도 있어요. 이 방식이 책임을 국민 앞에 묻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사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질책하는 게 그러면 정말 책임 정치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 앞에서 이 과정을 공개한 책임 행정이라면 그러면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 그러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 건지. 그럼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사실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관장 앞에다 놓고 기관장에 대한 부분 일방적인 질책만 연일 내놓고 또 결국엔 정책 이슈는 사라졌잖아요. 그럼 공개적인 그냥 망신주기밖에 안 돼요. 그럼 저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찬성하시는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질책을 해서 전 정권의 사람이라는 낙인을 주고, 그럼 이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 박성용: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근데 이게 이렇게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보통 과거에는 문제가 있어도 기관 내부에서 덮이는 경우가 많았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이 공개 업무가 이런 관행을 끊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공개 생중계가 공무원 조직을 정말 책임 행정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눈치만 보는 보고식 행정으로 몰아갈 위험은 혹시 없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 최현덕: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입법부의 논의 과정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속기록을 바로바로 올립니다. 생중계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유독 행정부만 그동안 국무회의 같은 거 속기록을 공개 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속기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상황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국무회의라는 헌법상 국정 최고 심의 기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계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의 국무회의 속기록을 오랫동안 공개해 오고 생중계를 해왔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몇 분도 안 하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소집하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부화뇌하고 어영부영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 생중계하면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유영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생중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거기다 댓글을 다는데, 댓글을 통해서 보고자 또는 답변자의 지역 문제 오류들을 다 지적해 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이 대세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유영일 의원님?
○ 유영일: 일단 답변하기 전에 삼권 분립 말씀하시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중점을 벗어나는 거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논점이랑 벗어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공개 생중계하고 이게 강한 메시지가 사실은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책의 한계나 위험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기조에 조금 맞춘 이런 무난한 보고를 좀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이게 중첩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게 공무원들 문제 해결 이거보다는 질책 회피, 회피라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행정은 책임 강화보다는 그냥 눈치 보는 보고 행정밖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흐를 위험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래서 그 맥락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실패를 솔직히 이렇게 보고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문제를 숨기고 왜 좋은 이야기만 올리는 보고. 그러니까 보고서에 긍정적인 효과만 담는 어떤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크다라고 보고요. 실패를 솔직히 보고했을 때는 또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성과만 좀 강조하려는 이런 유인책이 좀 클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에는 이런 조기 경고와 개선을 위한 보고 이런 건 분명히 줄어들 거고요. 문제를 숨기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 박성용: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담기거든요. 저희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봐서, 해 볼 때 항상 장단점을 언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보고가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공직 선후배 동기들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좀 더 내용을 가다듬게 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를 많이 하게 된답니다. 아까 일부 대통령이 질책을 강하게 한 공공기관장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 박성용: 네. 누구나 다 알긴 압니다만. 사실.
● 최현덕: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네 공사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사의 권한이 아니라고 거짓된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의 댓글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 유영일: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최현덕: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팩트 체크를 해 보시면 맞겠습니다.
○ 유영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현덕: 지금 생중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태도라든가 어투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대단히 크고요. 우리 일상의 주요한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 내가 댓글로 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바라보는 생중계된 자리에서 질책받은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현덕: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권 또는 초상권이라는 것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공직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인권의 문제라면, 일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숙지하지 못해서 받는 질책이라면 겸허하게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 박성용: 예. 유영일 의원님?
○ 유영일: 이 공개 질책 자체가 개인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할 위험이 좀 크고요. 이게 사실은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위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실패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나 결과 과정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질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책임을 왜곡하는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개선을 위해서는 이 공개 석상에서 이 성과 과제하고 이 과제 중심 이건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이 개인 책임이나 질책은 내부적으로 좀 분리하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최현덕: 잠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 질책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그 칭찬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이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해당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실국장이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들의 댓글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기도 하는 등 해서 질책과 칭찬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영일: 근데 전 부시장님 이거는 지금 질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질의가 그겁니다.
● 최현덕: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성용: 근데 이제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사실 질책하는 부분은 더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래서 이 질문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이게 자칫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보다 누가 혼났느냐? 이거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도 적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이게 생중계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네. 일부 생중계하다 보면 아무래도 칠책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자가 대통령, 사실 가장 이 생중계를 통해서 가장 위험을 위험을 받게 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 박성용: 아.
● 최현덕: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즉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국정 전반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본인이 진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겠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혼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그쪽에 집중해서 보도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댓글을 통해서 보시면 저는 댓글을 통해서 정말 집단 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국가의 국정이 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언론이 받아 쓰고, 언론의 내용을 시민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가는, 보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예. 어쨌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유 의원님?
○ 유영일: 네. 이 생중계가 지금 이 정책 점검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그 장면 소비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후 개선 여부를 점검을 하고 책임을 구조적으로 추적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중계만으로 실제 정책 개선은 사실은 어렵죠. 이어질 수가 없고요. 오히려 행정 개선보다는 노출 관리하고 책임 회피, 이런 거에 더 치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뭐 최근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 어쨌든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부분도 이제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뭐 좀 더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6619번이 문자 주셨습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생중계를 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느껴집니다. 국민을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 자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239번님은 국민 참여 의미만 부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님도 주위의 다양한 조심스러운 우려도 이해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 의견도 또 서로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드릴게요. 어찌 됐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적과 피드백, 오히려 행정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비판적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 유영일: 네. 이게 즉각적인 대통령의 지적과 방향의 이런 기준이 분명하면 조정 과정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기준과 권한이 좀 명확하지 않고 지적만 한다라고 하면, 실무자들은 분명히 판단을 좀 미룰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에만 의존하게 될 거고요. 행정 속도는 그럼 오히려 더 둔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효과는 지적 이후에 권한 위임하고 책임 구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권한 위임과 책임 구조에 달렸다.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피드백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 구조 자체가 다단계 층으로 중층 구조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 구조를 넘어가게 구조를 건너뛰는 과정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즉각적인 지적과 피드백이 선순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대통령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경미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기존의 조직 안에서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요. 더 많은 공개하는 방향, 그리고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방향에서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 궁금합니다. 유 의원님?
○ 유영일: 당연히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이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이 실제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투명성 자체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요. 공개가 정책 개선과 이 책임 구조를 강화하는 범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판단을 위축시키고 또 실패 보고를 막는다면 조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 얼마나 보여주느냐 이것보다는 공개가 행정을 얼마나 제대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저는 공개가 굉장히 아까 초반에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공공은 공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개가 되면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민주주의가 우리가 그동안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주권시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정한 결과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 참여할 때 더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공개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고요.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걸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 공공기관들도 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유의원님 혹시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 유영일: 이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사담을 잠깐 했는데 이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난상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한 주제를 하더라도 주제 내용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갈래가 쳐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까 좀 아쉬움을 토로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회가 되면 난상 토론을 유튜브 채널 전용으로 한번 할 수 있게.
○ 유영일: 삼권 분립도 말씀하시고 막 하시는데 할 말이 많거든요.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 채널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영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현덕: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최현덕 전 남양주부시장 그리고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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