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날린 사회적기업 살린다…성장단계·인건비 등 맞춤형 지원

예산 올해 대비 315% 증액…생태계 회복 지원 집중
사회성과 화폐가치로 측정…인센티브 지급 시범 추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했던 사회적기업 예산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확대하고 성장단계·인건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1180억원으로 올해 284억원 대비 315% 증액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바 있는데, 지역 기반 생태계 복구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

정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단순 지원방식이 아닌 생태계 회복 지원을 돕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노동부는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300억원), 취약계층(427억원), 성장단계(372억원)를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을 탈피해 지역 협력 생태를 지원에 힘을 쏟는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19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100억원)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해 민관협력 지원체계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정부가 담당하되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인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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