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해법’ 자화자찬하더니…1년 만에 끝난 필리핀 가사도우미 [논설실 Pick]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시행 1년만에 폐지됐다. 정부가 본사업을 추진하지않기로 하면서 이 제도는 결국 1년짜리 시범사업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졸속 행정’의 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집안일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인에게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을 발급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한때는 12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출발부터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당초 구상과는 달리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이용료는 292만 원을 넘었다.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시작부터 빗나갔다.

이로 인해 수요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됐고,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 노출 효과’를 기대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제도가 ‘강남 영어 가정교사’ 서비스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시범사업 초기 가사관리사 2명이 지정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배치하면서도, 체류·근무 관리와 보호 체계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제도는 출발 단계부터 ‘최저임금 적용 예외’라는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었다. 돌봄 인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안도 없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밀어붙인 것은 안이한 접근이었다. 결과적으로 월 비용을 낮출 해법을 찾지못했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만 키웠다.

정부는 기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는 다른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제도 자체는 접었다. 이번 사례는 돌봄 정책이 얼마나 정교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비용 구조, 노동권 보호, 관리 책임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속도전으로 추진한 정책은 결국 시장과 현장에서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될때 어떤 혼란을 낳는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