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신고에 콘크리트 뜯었더니…사라진 197명의 아이들, 어디에 있을까

A양의 시신이 발견된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의 공동주택. [테레비오사카 갈무리]

장기 실종 상태였던 어린이가 18년 만에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일본에서 주민표(住民票)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어린이가 최소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아사히신문이 정령지정도시, 도청·부청 소재지, 도쿄 23구 등 7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사이 주민표가 말소된 뒤 행방불명 상태가 된 18세 미만 어린이 수를 조사한 결과 197명으로 산출됐다. 미답변한 지자체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실종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표를 직권 삭제할 수 있다.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된 경우 지자체가 건강 검사 안내나 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학대나 사망 여부 파악도 어렵다.

실제로 지난 2월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에서 A양의 시체가 공동주택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됐다. 키 109.5㎝로 전신이 미라화된 상태였다. 사망 시기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사망 당시 나이는 6세로 추정됐다.

일본 오사카의 거리. [연합뉴스]

A양의 시신은 거주자가 퇴거로 집안을 확인하던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벽장 안에 남겨진 금속제 상자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상자의 무게는 228㎏에 육박할 정도로 무거웠다. 상자는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었다.

경찰은 퇴거자의 아들인 B씨를 소환 조사했다. B씨는 “콘크리트 안에 아이가 들어 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양의 외삼촌이었다. A양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기소했다.

A양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이유로 직권말소가 꼽힌다. B씨가 직권말소를 신청했고, 지자체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권말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본 총무성은 주민표 삭제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지자체로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A양은 그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특임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자체 사례만 봐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