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속도 낼까... 군 자문위 사관학교 통합안 입법 목표

지난주 국방장관에게 사관학교 개편안 보고
일각에선 선 육사·3사 통합 제안했으나
자문위 "자칫 육사 비대화에 그칠 우려"
국방부, 자문위 안 검토 후 곧 추진 계획 발표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11월 1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자고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출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군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기구다. 자문위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에서는 '통합사관학교 설치'에 대해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각 군의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이 주도했듯 육사 출신들이 학연으로 연결돼 군 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복잡해지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사관생도 시절부터 합동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컸다.

이에 따라 민관군 자문위는 사관학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1단계에선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2단계에서 각 군 참모총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던 사관학교들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전환한 뒤 최종적으로 통합사관학교를 출범시키는 안이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먼저 합친 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자문위 논의에서는 자칫 육사와 3사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합 속도보다는 입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통합사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문위가 낸 안을 검토한 후 이른 시일 내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활동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군 교육기관 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안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이 최근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가장 힘든 문제"라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할 만큼 육군 등 각 군의 반발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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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