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빼돌려 하와이 골프장…'검은머리 외국인' 정조준

[앵커]

국세청이 외화 밀반출을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한 한국계 외국인은 수출 대금을 빼돌려 해운대에서 펜트하우스를 사들였고 법인세도 내지 않은 또다른 회사는 하와이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여러 개 법인을 운영한 동유럽권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 A씨.

수출대금으로 받은 수백만 달러를 외화 자금 유치를 위해 신고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예금계좌인 '대외계정'으로 받으며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계정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걸 노린 겁니다.

또 법인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사들여 가족들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 조사대상자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자들로 수출대금을 외국인 자격으로 개설한 대외계정을 통해 수취하였으나, 관련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미국에 있는 현지 자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선 뒤 이 돈으로 하와이에 있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이 이같은 외환 부당유출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 원화 약세 등 외부 인상 요인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담합, 독과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한 육류 수입업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를 악용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아 저렴하게 육류를 수입한 뒤 판매가격엔 반영하지 않았고 유통 과정에선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넣어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