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활용품 용역 '불법 재위탁' 논란

한 업체가 남구·광산구 담당
1곳은 하청 ‘직접 수행’ 어겨
관련 업계 “자치구 관리 부실”
區 “위반 사실 확인 조치할 것”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서 재활용품 처리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가 불법 재위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활용품 처리 업체인 A사는 남구와 광산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수행사로 선정됐다. A사와 자치구 계약서에는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사는 광산구에서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한 반면 남구는 다른 재활용품 처리업체인 B사에 재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남구 재활용품 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차량이 B사 소속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A사가 두 개 자치구 물량을 처리하면서 재위탁 문제 등 행정적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구는 자체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북구는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업체인 C사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동구는 공공근로 인력이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해 매각하는 형태다.

A사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맡으면서 불법 위탁으로 이어졌고, 남구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A사는 내년도 광산구 재활용품 처리 용역 업체로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B사는 이미 2026년도 남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 계약 낙찰자로 선정된 상태다.

특히 B사는 지난해 인접 필지 내 복수 법인 운영 문제로 북구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A사가 처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위탁이 이뤄진 것을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사례"라며 "이런 업체들이 아무 제재 없이 내년도에도 용역을 맡으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A사가 일부 재활용품을 B사에 재위탁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며 "재위탁 또는 하도급 형태의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계약 낙찰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를 조회했으나, B사와 관련 확인된 결격 사항은 없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 또한 "법령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