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통법·언론중재법 개정? ‘말 못 하는 세상’ 된다…中 닮아가”

늘어나는 반론 보도 청구 기간에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 지침’과 유사”
“이데올로기 기반 개정 밀어붙이니 법적 원칙 무시…누더기 개정안 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를 막겠다는 명분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3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단순한 가짜뉴스 규제를 넘어, 오인·착오·실수로 생성된 허위 정보까지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재가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정보통신망법 개정)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내용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위헌 판정을 받은 조항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 빼고, 또다시 넣는 식으로 법안을 오락가락 다루다 보니 (개정안이) 누더기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성 그룹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에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했다.

진 교수는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를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었다"며 "이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해버렸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과 충돌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피해액의 5배를 물리겠다는 건데, 미국을 예로 들지만 미국은 형사처벌이 없다"며 "한국은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사로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면 이중 처벌이 되고, 헌법상 비례성 원칙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언론단체뿐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해 온 언론인들까지도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뿐 아니라 논평까지 반론 보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도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취재원 보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내부 고발이나 비리 제보는 취재원이 보호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허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반론 보도 청구 기간을 기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린 데 대해서도 "언론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 지침'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과방위·정책위 간 엇박자가 난 상황"이라며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 법조계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실 여부보다 '언론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어필에 가깝다"며 "그 결과 법적 원칙을 무시하게 되고, 위헌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나 내부 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국에서 기업 비판 글이 빠르게 삭제되는 사례처럼 한국 사회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