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5분기 연속 동결했지만… 한전의 위험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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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15분기 동결된 연료비 조정단가
경영 개선 등 동결 요인 분명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인상 미룰수록 부채 문제 증폭 

한전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사진｜뉴시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인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동결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2023년 2분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5분기 연속(2023년 4분기 이후) 동결이다.[※참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동결 이유 = 한전이 이처럼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됐다. 지난해 8조364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올해 1~3분기엔 11조541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94.1% 늘어난 수치로,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전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일 거라는 관측도 전기요금 동결의 변수로 작용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올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 회원국들의 석유 생산 증가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제유가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동결 혹은 인상 이유 혼재송배전망 재원 마련 문제가 해소된 점도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송배전망 구축 재원을 국민펀드 방식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에겐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한전에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거다. 송배전망 구축에는 2038년까지 113조원이 필요한데, 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달하면 한전은 큰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치적인 이유도 거론된다.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내년 2분기에 6ㆍ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거다. 내년 3분기에 추석 명절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3분기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뉴시스]

■ 사라지지 않은 인상 요인 = 그렇다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무엇보다 부채가 너무 많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겼다.

올해 3분기 기준 총부채는 205조3402억원이다. 1~3분기에 한전이 지출한 이자 비용만 3조2794억원이다. 하루 이자만 120억원 수준이다. 전기요금 동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기후부는 현재 육ㆍ해상 풍력 발전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4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한전의 재무 상황도 나빠질 수 있다. 환율도 골칫거리다. 아무리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환율이 높으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요인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만큼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총부채 수준을 낮춰야 할 당위성도 적지 않다. 한전으로선 딜레마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 압력과 선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엔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