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공언한 '2차 특검'… 당내서도 "특검 만능주의 부적절하다"

박상혁 "30일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
지도부 속도전에 범여권 우려 목소리
조국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해야"

2021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영진(오른쪽) 당시 사무총장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임 선대위원장 인선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23일 범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마무리되자마자 2차 종합 특검이 가동되면 1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특검이 '일상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비판이다.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친이재명계 핵심이자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6개월간 3대 특검을 진행하지 않았나. 저는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간 법조계와 야권 등에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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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도부 "30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

2차 특검을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이 오는 28일 종료되면 2차 특검이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여야가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면서도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22일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직후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등 총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번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56명까지 두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