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공공의대, 의료 자립 위한 해법이 되어야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비례)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시 의료 붕괴를 막아낸 저력은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에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 지역 간 편차, 필수의료의 취약성은 명확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공의료 기반이 현저히 부족해, 구조적 개편 없이는 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내 8개 의과대학에서 연 820명의 전문의가 공급되는 반면 도내 의대는 3개뿐이며 연간 배출 인력은 약 120명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외상·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의 공백으로 직결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인력 공급 구조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자체적인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대가 그 해법으로 꼽힌다. 공공의대가 갖는 의미는 일반 의대 신설과 다르다. 단순히 학생을 더 뽑는 것이 아니다. ▲지역 수요 기반 교육과정 구축 ▲공공·필수의료 중심 전문 트랙 운영 ▲지역 의료기관 연계 임상 교육 ▲졸업 후 지역 근무 연계 등 '지역 의료 인력 체계 구축 모델'이다.

특히 경기도처럼 의료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공공의대가 의료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정책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한경국립대가 공공의대를 유치할 최적지로 꼽힌다. 한경국립대는 교육 인프라, 국립대 공공성, 도내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이다. 지역 중심 산업·의료 인프라와 연계나 국립대의 공공성 기반을 통한 정책 실현력 확보가 가능하다.

경기 남부·서부권의 의료 취약지 해소와 도내 의료 자원의 균형적 배분 촉진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한 '한 대학의 확장'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의료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는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인 만큼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부인과·소아과·외상·응급·감염의학 등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며, 그 결과 지역 단위에서는 공백이 반복된다.

공공의대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으로 양성하고 다시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만드는 구조, 이것이 바로 선진국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공공의료 인력 순환 모델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도민 생명권과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도의회는 합리적 근거와 지역 의료 수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앞으로도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의료의 미래는 '운'이 아니라 '구조적 준비'에 달려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그 준비의 첫 단계이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