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1인당 30만원
연말·연초 소비 진작 겨냥…결제 데이터 분석 통해 지역경제 효과 점검
의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가르기보다,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도 주소를 유지한 군민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6주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카드형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의성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충전 시점은 기존에 지급된 농어민수당과 농자재 지원금, 개인별 충전금의 사용 기한을 고려해 2026년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연말과 연초에 걸쳐 소비가 일정 기간 이어지도록 시기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가운데 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2271곳이다.
다만 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단촌·점곡·옥산·사곡·춘산·가음·금성·비안·구천·단밀·단북·다인·신평·안평·안사면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의성군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단순한 기대에 그치지 않고, 의성사랑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업종별 결제율을 분석하면 소비가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발행·활용해 소비 진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세부 계획은 향후 정책 흐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