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내란재판부법, 찬성 175명으로 본회의 통과
장동혁, 24시간 필버…제1야당 대표 최초
정부여당 "필버 시간에 민생 법안 더 올려야" 비판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국힘, 다시 필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며 하이에크가 쓴 자유헌정론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무력하게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필리버스터가 시간끌기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오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 역시 24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박주민·최혁진)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명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외부 추천권한을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24시간을 진행해 헌정사 최장 기록을 세웠다. 22일 오전 11시39분 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거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지만 실제로 법안을 막아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국회법상 재적 의원 중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24시간이 지난 뒤 5분의3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해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명분과 책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진행된 필리버스터 도중 자리에 없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19분 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12시19분 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이나 유튜브가 불법이나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혼자서 계속 토론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했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본다"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을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