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반기 든 ‘못생긴 신발’ 회사…800억 돌려달라 소송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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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발업체 크록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상대로 54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크록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황'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크록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조치가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크록스는 대통령이 인용한 비상 권한 관련 법률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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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신발업체 크록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상대로 54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크록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황’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 매체 덴버 비즈니스 저널과 로스토리에 따르면, 크록스는 20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에는 미 세관국경보호국, 재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피고 명단에 올랐다.
크록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조치가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해당 조치는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크록스는 이미 납부한 관세 5400만 달러 전액과 이자 환급을 요구했다. 동시에 향후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추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회사는 관세 부담으로 최근 두 분기 동안 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크록스는 한때 ‘못생긴 신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편안함과 실용성을 앞세워 글로벌 대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가볍고 미끄럼에 강한 클로그형 신발은 의료·요식업 현장에서 확산된 뒤, 개성 장식 ‘지비츠’를 앞세워 젊은 소비층까지 흡수했다. 소셜미디어와 유명 인사 착용 효과가 겹치며 실용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소비하는 브랜드로 인식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생산 비용과 공급망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갖게 됐다.
◆ “관세 권한 넘었다” 주장…법적 쟁점 부상

크록스는 대통령이 인용한 비상 권한 관련 법률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관세 인상이 수익성에 직격탄을 날렸고 수년간 이어온 안정적인 실적 흐름도 흔들렸다고 밝혔다. 덴버 비즈니스 저널은 “관세 부담이 크록스 실적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크록스는 2019년 이후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회사는 고율 관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 생산을 전면 이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 코스트코·레블론도 가세…관세 소송 확산

크록스의 소송은 최근 대기업들의 ‘트럼프 관세’ 법적 대응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코스트코와 레블론, 가와사키 모터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문제 삼고 있다.
미국 법조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의 비상 권한과 무역 정책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무역법원 판단과 대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이 법적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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