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본격화…2026년 재생E 보급 전국 설명회

마을공동체 주도 햇빛소득 독려…주민반발 해소 방안도 설명
접경지역 유휴부지 발굴…재생E 예산, 3500억대서 1.4조로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 2025.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앞두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지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2개 권역을 순회하며 이어진다. 기후부는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함께 정부가 설정한 보급 목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먼저 제시된다. 재생에너지를 탈탄소 전환의 핵심 축으로 삼고,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심이다.

이어 2026년에 추진될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금융·보급 지원을 비롯해 학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와 햇빛소득마을 조성처럼 이미 시행됐거나 본격 추진을 앞둔 정책의 이행 방식도 함께 안내된다.

재생에너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도 핵심 내용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80면 이상 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 대상이며, 설비계획서 제출 절차와 의무 설치 용량, 설치 제외 대상 등이 상세히 설명된다.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다뤄진다. 정부는 이 사업이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설명된다.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제기돼 온 전자기파, 빛번짐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이격거리 기준 개선 등 규제 완화 내용도 함께 다뤄진다.

기후부는 2026년 학교와 전통시장, 산업단지, 접경지역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병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581억 원 늘어난 1조 4,729억 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배,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약 27% 늘었다.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984억 원도 새로 확보됐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