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81점 반등…검찰·경찰청 최하위”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가 평가 체계 개편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7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입니다.

■ "서울 광진구·전남 보성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외교부·경찰청 최하위"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4개(5.3%)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습니다.

전체의 29.1%인 131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했는데, 특히 전북 군산시와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개 등급이 올랐고, 지식재산처와 경남 창녕군 등 22개 기관도 2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영역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렴체감도에서,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청렴노력도에서 각각 3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검찰청은 2개 등급이 떨어졌고, 경찰청·외교부와 함께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 민원인 부패 경험률은 증가…부패 관행 여전

반면, 민원인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부패 경험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의 부패 경험률은 0.49%로, 지난해보다 0.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전통적인 부패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청렴노력도'가 84.8점으로 지난해보다 1.3점 상승했지만,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79.3점에 그쳐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공립대학 연구 투명성 강화 시급…지방의회 '청렴 체감도' 악화

16개 국공립대학을 평가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2023년 대비 0.4점 올랐지만, 행정기관 평균(81.0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38%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금품·향응 경험률(2.08%)보다 높아 연구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과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0.4점 하락했고, 의정활동 중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광역의회 15.56%, 기초의회 21.54%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경우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등 제도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권세라,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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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