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 美ㆍ中ㆍ日 보다 높다"

경총, 규제혁신 정책과 이슈 전문가 인식 조사
첨단ㆍ신산업 기업규제 美ㆍ中ㆍ日 대비 높아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은 규제혁신에 도움 안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제·경영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 대비 높고,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는 응답은 낮게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응답자의 61.6%(복수 응답)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응답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38.4%), ‘잘 모르겠다’(15.0%)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경총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적 평가 이유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라는 응답이 39.8%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했고, ‘새벽배송 금지 찬성’이라는 응답은 18.3%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응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응답이 37.2%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