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북한에 상납" 비판에…국방부 "윤 정부 때부터 적용" 반박

이재명 정부, 북에 영토 상납?
국방부 "윤석열 정부서 시작"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월 군사분계선 판단 기준에 대해 '우리 군사 지도와 유엔사의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보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 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영토 포기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이번 조치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수십 미터까지 후퇴하는 곳이 있는데 최전방 전선의 큰 혼란과 안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군사분계선 상납을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경계 지침서에 반영한 내용은 지난해 6월 하달한 작전 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선지역 철책 설치하는 북한군. 〈화면제공=합참〉

군사분계선(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으로 세월이 지나 표식물들이 유실돼 곳곳에 식별이 어려운 곳이 생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유엔사의 기준과도 60%가량 불일치한 지점이 생겨 국방부는 내년 중 유엔사와 기준점에 대해 협의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