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개혁안 처리 지체 이유 없어‥사법개혁특위 즉각 설치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앞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내란 청산을 넘어 사법개혁의 쇠뿔을 뽑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법 기술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위헌 소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즉각 판사회의를 소집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며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노동법원 설치 등을 포함한 13개 사법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가 즉각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7927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