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특검,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쿠팡물류센터. /뉴스1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쿠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의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전 지청장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증거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쿠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 등을 불러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퇴직금 사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앞서 쿠팡 노동자들은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정했는지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