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JTBC 손 들었다...'불꽃야구' 가처분 패소에 장시원 PD "항고 결정, 끝까지 다투겠다"

(MHN 권수연 기자) '불꽃야구'의 제작 중단 위기 앞에 장시원 PD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고를 예고했다.

장 PD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하루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JTBC)'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및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 PD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불꽃야구'는 유튜브에 공개된 모든 회차를 비롯해, 해당 영상들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불꽃야구' 명칭을 제목으로 표기하거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역시 불가능하다. 이 결정의 실제 효력은 스튜디오 C1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 '최강야구'의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를 그대로 이었으며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 동안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및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되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으며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3월 스튜디오 C1이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과다 청구했으며 제작비 집행 내역 증빙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제작진 교체를 통보했다. 이에 장 PD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며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라며 "JTBC는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방송하며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이 골 깊어지며 프로그램이 사실상 둘로 갈라지게 됐다. C1측은 기존 '최강야구' 제작진들을 데리고 나가 '불꽃야구'를 새롭게 제작했다. JTBC는 '최강야구'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며 출연진과 제작진을 전원 새롭게 교체했다. 별개로 양측 싸움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C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했다고 본다"며 "공동제작 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 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료로 지급,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 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천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러한 판결에 JTBC 측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PD측은 이에 맞설 것을 예고하며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며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항고를 통해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는 "방송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MHN DB, 장시원 PD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