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미끼로 보험장사…‘꺾기’ 현장 포착

박찬 2025. 12. 23. 06: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급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대신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는데요.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출 상담업체입니다.

빌딩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직원이 많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책대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소진공, 중진공 그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

대출 신청 서류와 절차에 대한 30여 분간 기본 상담이 끝난 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수수료를 저희는 현찰로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아요."]

정책대출 신청을 도와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저희가 이제 ○○생명 소속이거든요. 저희는 금품을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고…"]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7년 완납만 하면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며 안심시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적금 같은 거 드셔도 괜찮잖아요. 보험 저축 상품이고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7년 후에 만기 청약하시면, 그대로 100% 가져가실 수 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워팔기, 속칭 '꺾기'의 전형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대행 같은 기회 제공도 금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꺾기'를 당했단 사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3년 전 한 업체의 신청 대행을 통해 정책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월 보험료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 끼워팔기 '꺾기' 경험자/음성변조 : "가입 안 하면 대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정책대출 신청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이상훈/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