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은 검찰조작행위 척결에 있어”…민주, 檢조작토론회 개최

한준호 “김용, 무죄 확신…사법부 파기환송 기대”
김성진 “검찰·사법부, 개혁 목소리에 재대로 답해야”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34인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로 나서 자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수사·기소·공판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후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 전 부원장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 TF에서 조사하고 검사를 고발도 진행하면서 김용 부원장이 무죄다라는 걸 확신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는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했던 김성진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하나 된 입법부의 목소리에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대답하길 기대한다”며 “법원도 억울한 김용 재판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는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덕·신알찬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토론회 발제자를 맡았다. 이들은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