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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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배경에는 최근 북-중-러 밀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교환 카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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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대만 문제 명확한 태도 요구
러 “중재 역할 안해” 아예 못박아… 北中러 밀착 해소가 외교 숙제로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은 동시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식통은 “일본과 갈등이 첨예한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문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배경에는 최근 북-중-러 밀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초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추가 파병과 군수 지원 등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거스르며 남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교환 카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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