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간 소각장, 단가 공공시설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데… 사실은?

민간 업계 "운반비·처리 후 소각재 포함한 값"
서울시 등 "민간이 공공보다 1.3~1.6배 비싸"

서울환경연합 회원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 실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 등에 촉구하고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제공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민간 소각 시설과 손을 잡고 있다. 공공 소각장 신·증설을 미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민간에 의존하게 된 셈이다. 민간 소각장 측은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 소각장과 소각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게 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자체 측은 수도권매립지에 묻거나 공공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처리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면서 부담을 호소한다.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

22일 전국 민간 소각장 65곳 중 61곳이 가입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공공 소각장 처리 비용에는 폐기물을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빠져 있고 △민간 소각장 처리비에는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 처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공공 소각장에 비해 민간 소각장 이용에 결코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공 소각장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를 다시 처리하는 비용 등이 추가로 들지만 민간 소각장은 기본 비용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민간 소각장 처리비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묻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 측은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톤당 11만6,855원이지만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반입총량제에 따라 지자체별 할당량을 25% 이상 초과한 경우 톤당 처리 단가가 1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각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용을 내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도 공공 소각장보다 민간 소각장의 처리비 부담이 더 크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 측은 "공공에 비해 톤당 처리 단가가 1.3~1.6배 비싸다"고 털어놨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자료를 살펴봐도 공공 소각장 처리 단가(인천 청라자원환경센터 기준 톤당 12만6,038원)에 비해 민간 소각장 처리 단가가 더 비싼 것으로 보인다. 개찰 결과 기준으로 서울 강동구의 2026~2028년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장 위탁처리 단가는 17만7,493원이다. 1년 계약을 체결한 서초구와 강서구도 각각 17만7,038원, 17만3,050원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광명시는 각각 14만8,757원, 13만9,222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된 인천 서구는 18만 원 안팎에 최종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각장 처리비가 공공 소각장보다 1만~5만 원가량 더 드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계약 기간과 처리 물량, 지역 제한 등 계약 조건이 다 다르고 전문 소각업체에 맡길 것인지, 선별 작업을 거쳐 소각하거나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할지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내년부터 수도권 지자체 측은 민간 소각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지부진해서다. 경기나 인천과 달리 민간 소각장이 없는 서울시만 해도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시외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포구,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등지에서 4개 공공 소각장을 가동 중인 서울시는 전체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 강남·노원구 공공 소각장 리모델링(새 단장)에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도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 소각장 21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공공 소각장을 착공했고 수원시와 남양주시, 광명시, 안성시 등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