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내란 2차 종합 특검은 최후의 수단…검·경 합동수사본부 꾸려 즉각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특검은 도입은 수사까지 장시간 소요
합수본, 정부 내 협의로 즉시 수사 착수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 등 3대 특검 활동 종료에 맞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특검 추진은 오히려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하려던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멈춰 세운 데 이어 '2차 특검' 추진에도 다른 결의 입장을 보인 셈이다.

조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2차 특검은 법안 발의부터 처리,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특검보다는 합수본이 여러모로 낫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2차 특검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검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합수본을 만들면 즉각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은 법을 만들 필요도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해 만들면 된다"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대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우군'으로 평가받는 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추진에 거리를 둔 모양새다. 혁신당이 최근 '선명하지만 책임감 있는 진보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대표는 "구호만으로 법안·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신뢰·책임·안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추진 의지는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법 왜곡죄 구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 위헌 소지는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판사가 법원 인사 등 행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같은 조직이 있는 곳은 없다.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